해피레포트 -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실업보상의 원.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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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실업보상 취업 실업급여 /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

본문일부/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1)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협의의 대책 :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을 통해 발생시 실직자 및 가족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광의의 대책 : 실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 : 실업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 2) 실업보상제도의 역할과 기능 -사회적 빈곤 증대의 완화 기능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 완화 및 사회연대 성취 기능 -국민경제의 주요한 생산요소 유지, 보존하는 기능 -경기조절의 기제로의 기능 -인력 정책적 기능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능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대상 실업 유형을 기준으로 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실업 유형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련하여 제도 유형 구분 -완전실업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국가 유형 : 부분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상의 배제는 실적 전 노동경력, 대기기간, 실업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완전실업 뿐 아니라 부분실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별도의 제도를 통한 보상 유형 : 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의 하위규정을 통한 보상 유형 ⇒ 부분실업의 제도적 포괄여부와 포괄수준 등이 주요한 구분기준이 된다. (2) 신규 실직자의 보상여부와 이의 수준에 따른 실업보상제도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보험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포괄한 유형 : 부조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2) 제도 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 보험-부조 이중형 국가 :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서독),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보험형 실업보장제도 ⇒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발생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취약 집단 실직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보험에 다양한 재분배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장점 : 고용경력을 보상조건으로 하지 않아 실업으로 인해 지원이 요청되는 모든 실직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급여기간이 한정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실직자 개인의 특성 및 가족 특성이 급여수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 -단점 :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 실직자 및 가구 성원들의 재취업 동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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