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2(사회복지정책론)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2 사회복지정책.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nelly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3.05 / 24.03.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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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2(사회복지정책론) 자료입니다 민간복지의 체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다양한 중간집단이 민간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아니고 당해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이 당연히 가입해야 할 조직도 아니기에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즉,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협의회는 "시. 도 협의회의 장"등이 되지만, 시. 도 협의회의 회원은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당해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 도 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우리나라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눈부신 외형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복지 환경 속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II. 본론 1.우리사회 사회복지의 현황(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고 중앙집권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 배정에 의해서 다소 획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노인복지와 영유아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대인 복지서비스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8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며, 시. 도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복지의 체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다양한 중간집단이 민간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아니고 당해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이 당연히 가입해야 할 조직도 아니기에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즉,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협의회는 "시. 도 협의회의 장"등이 되지만, 시. 도 협의회의 회원은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당해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 도 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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