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1(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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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를 더 이상 온정적 시혜로 보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당당하게 복지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사회복지정책 동향도 자연히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기본권 충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Ⅰ.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를 더 이상 온정적 시혜로 보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당당하게 복지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사회복지정책 동향도 자연히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기본권 충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시작된 시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시행과 최저임금제 실시를 시점으로 잡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러한 3대 복지정책의 시행은 한국에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1999년 초부터 국민연금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국가책임원칙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의료보험 통합운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실시로 사실상 전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이로써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명실공히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00년 말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생존권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공공부조 또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수준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제도적 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복지예산 명칭에서도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의 생활보호가 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경로수당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사소한 용어에서부터 큰 틀의 정책변화까지 국민의 기본권 개념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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