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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kdi689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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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 본문일부/목차
- 목차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 당사자 개념과 소송에서의 피고
(2) 당사자 확정
(3)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당사자변경
가. 당사자표시의 정정
나. 당사자변경
(4)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2. 乙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 제3자의 소송담당
(2) 소송상의 대리인
가. 법정대리인
나. 임의대리인
다. 무권대리인
(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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