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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보건경제학 기말과제물)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포괄수가제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보건경제학.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unnyfan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10.29 / 23.11.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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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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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 행위당수가제
2) 행위당수가제의 장점
3) 행위당수가제의 우려되는 점

1-2 우리나라는 2012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하여, 다음 진료과의 질병군에 대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이고 그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5점)
안과: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항문수술, 탈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1) 포괄수가제
2) 포괄수가제의 장점과 우려되는 점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5점)
2-1.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비용-효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3. 참고문헌


본문일부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 행위당수가제

의사에 대한 의료비 보상 방식은 행위당수가제(fee?for?service,), 인두제(capitation), 봉급제(salary), 포괄수가제(case payment), 총액제(global budget)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의료비 보상 방식을 사전 방식과 사후 방식으로 구분하면, 봉급제, 인두제, 총액제, 포괄수가제는 사전보상 방식이고, 행위당수가제는 사후보상 방식이 된다. 지불제도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대체로 사전보상 방식은 선불제에, 사후보상 방식은 후불제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불보상제도로써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후불제 방식의 행위당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위당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지불보상제도이다. 최근 들어 병원 입원에 관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였으나 신포괄수가 자체가 공급자의 의료 제공에 거의 행위당수가제와 유사한 서비스 공급 동기 혹은 의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당수가제라고 볼 수 있다.

행위당수가제는 다시 관행수가제, 제도수가제, 점수제로 분류된다. 관행수가제는 수가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정부나 보험공단과 같은 공적기구가 보험에 적용되는 수가를 생산원가에 기준하여 계산한 후 그것을 고시하여 통용되게 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형 수가가 제도수가에 해당된다. 점수제는 서비스 행위당 보상을 일단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이 일정 비율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위당수가제에서는 소비자인 환자가 재정적 위험을 안게 되며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재정상의 위험은 전혀 없다. 다만, 공급자의 부담이라면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였을 때 갖는 도덕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경제학, 양봉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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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보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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