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happyhappy8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10.21 / 22.10.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3,5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보건경제학 기말과제물)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 10 pages 4000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교육고전의이해 기말과제물)교육고전의 이해 강의를 듣고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 8 pages 1900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여성교육론 기말과제물)강의를 들은 후, 각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 혹은 개... 11 pages 5000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철학의이해 기말과제물)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 6 pages 2400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행정변동론 기말과제물)행정변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잘트먼과 던컨이 제시한 5가지 ... 9 pages 3000
보고서설명
판매 문서는 주제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문서는 공개자료입니다.
- 출처는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 그대로 제출하지않기를 권장합니다.
- 수정, 첨삭하여 사용하세요.
- 자료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훌륭한 결과물 만드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검색
-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글로 서술하여야 함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상기 주어진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과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주금반환등청구의 소로써, 기업재무구조 및 구조개편 분야 판례에 해당한다. 2010년 3월 23일, 이 사건 원고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0년 3월 24일 기준 총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피고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2010년 3월 23일, 원고는 피고 A, B, C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는 1,499,999,300원, 피고 B는 999,999,990원, 피고 C는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각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한다. 원고는 상기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며, 투자원금에 대한 소정의 수익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기로 한다.
연관검색어
방송통신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