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카테고리 :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파일이름 :20201_핵심요약노트_법학4_형사소송법.pdf
문서분량 : 13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7.13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4,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2 pages 12800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82 pages 12800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2 pages 12800
2021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2 pages 12000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과제물... 8 pages 9100
보고서설명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절차의 개관 및 참여자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법 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② 형사소송법의 적응 없이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음
③ 즉, 범죄사건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 → 사적형벌의 금지, 국가(공)형벌권의 원칙

3)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①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국가가 형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정 ∙ 공포한 형사소송법전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②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
③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2.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
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
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
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
④ 절차법: 형법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



- 중략 -
연관검색어
형사소송법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