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스타트업이 미래다]대폭 확대된 창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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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미래다]대폭 확대된 창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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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올해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창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에 창업을 주도했던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도 창업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지원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창업지원 정책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선보인다. 창업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창업정책 시너지도 기대된다. ◇정부부처, 창업 지원 확대=중기청은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창업지원사업에 총 1조274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초기 창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엔젤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세제도 개편했다. 청년창업자 양성방안으로는 창업선도대학을 추가 선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역으로 확대한다. 교과부 역시 창업 업무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으로 50개 대학을 선정하고 창업교육센터와 창업포럼 사업 등으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 평가에도 창업률을 반영함으로써 대학 창업지원을 장려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창업지원 연구개발(R&D) 확대와 창업 친화형 연구제도 도입 등으로 창업활성화를 지원한다. 금융권도 창업 지원 확대에 동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중은행 공동 ‘청년창업 지원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창업기업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제도 업그레이드=그동안 추진해온 창업 정책을 토대로 발전된 형태의 창업지원 제도가 선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신설한 청년전용 창업자금이다. 총 1300억원 규모다. 이중 500억원은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이다. 중진공이 집행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하다 실패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성실한 실패가 인정되면 융자상환금 일부(최대 2000만원)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실패를 두려워해 창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중 나머지 800억원은 민간 금융기관과 일대일 매칭형태로 운영한다. 자금 지원할 때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기존과 차이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현지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리콘밸리 연수를 보내줬다. 올해 사업을 본격화해 현지 창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청년창업 지원 일원화=올해 창업 지원의 변화 중 하나는 서울 중심 창업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 각 지역에 구축하는 창업 지원 허브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 지방 중기청은 해당 지역에 있는 창업지원기관을 모두 연계해 ‘청년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정책, 자금, 연구개발, 보육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창업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지방 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협의회 구성으로 각 기관 간 연계지원 효과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창업 단계별로 지원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연계가 가능해진다.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으로 창업한 사람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혜택을 받는 등 각 지원사업이 연동된다. 이 밖에 중진공은 각 지역본부에 창업센터를 구축하고 창업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채용했다. 창업사관학교도 영남과 호남권에 추가로 개설하고 창업선도대학 선정에서 빠졌던 대전·광주·제주에도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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