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삶의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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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삶의 질적 수준

본문일부/목차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경제발전과 압축성장만을 지상목표로 삼았던 어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도 10%에 달하는 실업률에 대한 예상은 약 220만 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500만 내지 600만 명에 달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빈곤과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높은 물가상승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매력을 하락시켜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IMF 시대의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이 없이 양적 확대만 가지고는 더 이상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위기의 제1차적 원인은 우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사이에 균형된 발전단계를 생략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와 행정관료들은 영국이 1976년에 IMF에 39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서 “구조조정기의 보건복지 정책과제”의 방향을 복지병의 예방과 자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사회개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또한,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한 기업,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실채권 금융기관,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한 철학이 없고 신뢰를 상실한 정책결정자 그리고 과소비를 주도한 일부 상류층 등을 면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결코 현재의 위기극복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책임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수단들을 투입한다면, 새로운 위기는 항상 재발할 것이다. 여기에 시민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개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개인, 가족 혹은 민간(복지)단체에 방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가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있는가에 하는 의문을 항상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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