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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예산 `지역경제 살리기` 투자 1순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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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예산 `지역경제 살리기` 투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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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부산·대구·광주 등의 지자체가 최근 광역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주요 지자체가 내년 예산액 중 상당액을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가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지자체별로 예년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산업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 지자체의 주요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 돈 확 푼다=부산시는 내년 예산 편성액 7조1629억원의 배분 1·2순위를 내수 진작과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에 뒀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올해 1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50억원을 배정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지원에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올해 1927억원보다 4019억원 늘렸다.
경북도는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6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2조5155억원 중 ‘대덕R&D특구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분야’에 총 1160억원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지원(69억원) 등 올해 737억원보다 57% 증가한 1160억원으로 책정했다. 충북도는 올해 777억원보다 23.8% 늘어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6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광주시는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34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창업투자사 설립에 15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는 총 3조5357억원의 예산 중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 분야에 729억원을 투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 2조6952억원 중에서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 분야에 전체 예산의 76.3%인 1조76942억원을 배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주도하자=내년 각 지자체의 예산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다. 이는 향후 정부가 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 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부산시는 저탄소녹생성장 실현을 위해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71억원으로 친환경청정기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경남도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72억원을 배정했다. 대구시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사업 24건에 총 487억여원을 배분했으며, 대전시는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 16억원, 충북도는 태양광주택사업 등에 3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437억원을 편성했으며 전남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사업비 437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전략산업 지속적 투자=내년에도 IT·바이오 등 각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진다. 비록 광역경제권 출범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30∼50% 줄어들었지만,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는 여전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도는 기계로봇 전문인력 양성 26억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43억원, 로봇랜드 기반조성에 29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시도 3단계지역산업진흥사업 235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에 105억원 등을 각각 배분했다. 또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에 57억원, 게임콘텐츠산업육성 등에도 5억원을 배정했다.
대전시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20억원,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44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12억원을 각각 투자하며 충북도는 IT 등 지역전략산업에 380억원을 배정한다. 충남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부문에 올해 대비 129.39% 증가한 46억2000만원, 자동차 산업 육성 부문에는 8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광주시는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2억원, 신조명산업 육성 28억원, 첨단부품산업 생산기반 구축 5억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에 30억원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신소재산업화 95억원, 생물산업 50억원, 나노바이오센터 설립 운영 20억원 등 총 952억원을 편성했으며 전북도는 전략산업 육성에 462억원을 책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개발 및 경제 분야에 2334억원을, 강원도는 3조690억원의 내년 예산 중에서 산업경제와 지역개발 등에 93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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