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21기말_법학4_소송과강제집행.pdf 문서분량 : 9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1 / 12.06.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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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 법원 제6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7강 법원의 소송지휘와 당사자의 변론 제8강 소송대리인과의 관계 제9강 당사자 제10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공동소송) 제11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12강 증거의 수집과 활용 제13강 소송의 결과 - 판결의 효력 제14강 강제집행법 총칙 제15강 강제집행의 대상과 배당절차(금전집행, 부동산, 동산)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일부/목차
제7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법원의 소송지휘와 당사자의 변론 1. 법원의 소송지휘 (1) 소송요건의 조사 1) 소송지휘권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 ② 형식적 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의 제한 ․ 분리 ․ 병합 ․ 재개 - 이송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 불비된 소송요건의 보정명령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준비서면의 제출명령 - 관계인의 발언의 명령, 허용 또는 금지 등의 변론의 지휘 -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 대질신문 등 증거조사의 지휘 - 증거신청의 각하 - 화해의 권고 - 소송절차의 중지, 중단된 절차의 속행 - 변론의 종결 ③ 심리의 내용에 관한 것 -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의 행사 - 주장과 사실자료에 관한 질문 및 시사 - 입증의 촉구 - 당사자가 간과한 법적관점에 관한 시사 - 석명준비명령 - 석명처분 (2) 변론주의의 보충으로서 의미를 갖는 석명 1) 소송지휘권의 주체 ① 법원인 경우 -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거나 소지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석명처분(법 제 140조) -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제 141조) - 변론의 재개(제 142조),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죄(제 144조), 화해의 권고(제 145조) ② 재판장인 경우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변론의 지휘, 석명준비명령, 수명법관의 지정과 수탁판사에의 촉탁, 증거조사의 지휘 -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권된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휘 ③ 행사의 방법 - 사실행위로 하는 경우: 변론(발언)지시 - 재판의 형식: 법원 (결정), 재판장 기타 법관의 지위 (명령) -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법 제 222조) / 직권사항/ 권한이자 의무 ④ 소송서류의 송달 송달의 의의/ 송달기관/송달수령인과 송달장소/ 송달의 방법-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사무원,피용자, 동거인), 유치송달, 우편송달(발신주의), 송달함 송달( 서류투입후 3일 경과) / 공시송달/ 외국에서 하는 송달 ⑤ 기일과 기간 ㉠ 기일 - 기일의 지정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예기간, 법정기간(불변기간 / 통상기간), 재정기간 - 기간의 불준수: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⑥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사람, 법원의 보조자 - 법적 취급, 문제점 ⑦ 소송절차의 정지 - 중단: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법정대리권의 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파산선고 또는 파산해지 및 회생개시결정 - 중지: 법원의 직무수행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 다른 절차의 진행 2. 당사자의 변론 (1) 변론능력 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의 의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② 변론무능력자 / 변론능력을 제한당한 경우 (2) 당사자처분권주의 ①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 (3) 심판의 대상 ① 양적 한계: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인용 ② 질적 한계: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 청구의 순서 ③ 상소 ④ 소송의 종료 ⑤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 변론주의 ①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 ② 변론주의의 근거: 사적자치의 원칙, 진실발견 ③ 변론주의의 내용 ④ 사실자료 -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 주요사실의 범위 - 취득시효의 기산점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 자백의 구속력 ⑤ 증거자료: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⑥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직권판단사항, 직권조사사항 ⑦ 변론주의의 보충 ㉠ 법관의 석명 ㉡ 당사자의 진실의무 ㉢ 당사자의 소송행위 ㉣ 소송행위 - 소송에서 각 주체, 즉 법원과 당사자가 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료를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행위 - 취효적 행위, 여효작 행위 -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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