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12기말_법학4_형법각론.pdf 문서분량 : 64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29 / 11.1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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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장 과실사상, 낙태, 유기,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장 협박과 강요, 약취와 유인의 죄 및 정조에 관한 죄 제4장 명예와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6장 절도죄 제7장 강도죄 제8장 사기 및 공갈의 죄 제9강 횡령 및 배임의 죄 제10강 장물,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일부/목차
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1. 단순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1) 제 250조 제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① 사람의 시기(始期)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과 맥박종지설로 결정됨 ㉡ 사람의 시기 전에는 태아에 불과하며 이러한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에 해당 ㉢ 학설 - 진통설(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음 - 일부노출설 -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의미 - 독립호흡설 ② 사람의 종기(終期) - 호흡종지설 - 맥박종지설(통설) - 뇌사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 ③ 살해 - 살인 행위 - 수단 · 방법에 제한이 없음 ④ 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2. 존속살인죄 (1) 존속살인죄 1) 제25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부진정신분범 ① 의미: 신분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3) 위헌논란 ① 위헌설 - 가족주의적 도덕의 산물 - 실제로 피해자인 존속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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