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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hwp
  • 등록인 wjdgusquf
  • 등록/수정일 25.07.23 /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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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1. 서론
2.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3.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 이 조례의 목적 조항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목적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실제로 고양시 내 여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각 복지관마다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위탁기관별로 서비스 방향성이 달라지는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복지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나,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등의 표현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방문한 고양시 내 복지관들의 경우 시설 규모나 전문인력 배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조례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신축 복지관과 기존 복지관 간의 시설 격차는 이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해보면, 복지관의 설치기준이나 운영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의 우선순위나 지역별 배치기준, 인구대비 적정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별로 인구밀도와 연령구조, 소득수준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특성이 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인근 복지관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설치기준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에서는 위탁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현행 조례는 위탁운영 신청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고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조건이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본인이 관찰한 바로는 일부 복지관에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안정한 운영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명확한 평가기준과 연장기준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은 시장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독 주기나 방법, 평가항목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행 조례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복지관에서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운영법인의 특성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시장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산정기준이나 지급절차, 사용용도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공복지서비스의 균등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본인이 이용한 복지관들 중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서비스 질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예산지원 기준의 모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조례의 목적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사회통합 증진,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복지관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인구규모, 지역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배치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위탁기관 선정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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