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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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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7.17 /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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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법적 권리성 확립
3. 소득인정액 기준의 도입과 변화 과정
4. 의무부양자 제도의 적용 현황과 권리성 제약
5. 2015년 전면개정의 배경과 급여체계 개편
6. 개정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법적 권리성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가진 시혜적 성격과 자의적 운영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중심의 제도로 설계되었다.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과 급여 제공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급여 수준도 매우 낮아서 실질적인 생활 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인이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도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목격하면서부터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급여를 ""실시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권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서, 제도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 권리성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본인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 사례 중에는 노인 단독 가구로 생활하면서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급여에서 배제되는 것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재와 비교할 때 상당히 경직적이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였지만,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나 기본재산액 공제 등에서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거용 재산의 경우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자가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는 제도의 권리성 실현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이었다.
의무부양자 제도 역시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설정되었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도 현재보다 엄격하였다.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 방식은 가족 해체나 가족 갈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본인이 접한 사례 중에는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들이나, 반대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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