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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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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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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6.19 /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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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1. 서론
2.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현황과 특징
3. 장애유형 확대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
4. 기존 장애유형 유지의 타당성과 장점
5.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의 현실적 과제와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 2.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이 시작된 이후,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의학적 발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본인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현행 15가지 장애유형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체적 장애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는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 분류에 따라 장애 정도와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달라진다. 본인이 만난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동일한 지체장애라 하더라도 장애 부위와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척추장애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제약은 상당한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운동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 감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보인다. 본인의 관찰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들은 개인차가 매우 크며,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기능적 능력과 지원 필요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뇌병변장애의 복합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감각장애 영역에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각각 고유한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장애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농문화와 시각장애인 문화는 장애인 당사자 집단의 정체성과 자긍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능적 손상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본인이 접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장애를 단순한 결핍이 아닌 다른 방식의 소통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장애로 분류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는 외관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만난 내부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석 사용에 대한 시선이나 직장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외관상 드러나는 장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적 장애 영역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각각 다른 특성과 지원 필요를 가지고 있다. 지적장애는 인지기능의 제약으로 인한 학습과 적응행동의 어려움을 핵심으로 하며,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및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특징으로 한다.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기능적 제약을 포괄한다. 본인의 경험상 이들 장애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당사자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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