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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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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6.07 /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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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최근 아동학대 사례 분석
3. 아동학대에 대한 실천적 개입방안
4.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안
5. 아동학대 예방대책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최근 아동학대 사례 분석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양상과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인천에서 발생한 11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에서 양부모는 입양한 영아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결국 영아는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입양 과정에서의 부실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의 부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아의 울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는 이웃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2021년 부천에서 발생한 9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계모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친부는 이를 방조하거나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아동은 학교에서 학대 정황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재구성 가족에서의 아동학대 위험성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아동이 직접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문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본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 중 하나는 만성적 방임 상황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의 경우이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두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었고, 아동들은 제대로 된 식사나 의복,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은 항상 어수선했고 아동들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는 아동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학습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지만, 초기에는 단순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아동들이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그제서야 심각한 방임 상황이 발견되었다.
성적 학대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친부가 자신의 딸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했고,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지속되었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해자가 아동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했고, 아동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그동안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치유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적 학대 사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견과 개입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성적 착취나 사이버 괴롭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이 새로운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인이 최근 상담한 사례 중에는 부모가 아동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수익 창출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학대는 기존의 아동보호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학대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가정 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본인이 담당했던 한 사례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폭력으로 이어졌고, 아동은 몇 달간 외부와의 접촉 없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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