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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hwp
  • 등록인 wjdgusquf
  • 등록/수정일 25.06.07 /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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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1. 서론
2. 가격통제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과 실업 실태 및 최저임금제 전개과정
4.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5.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가격통제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 수단이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주로 생필품이나 공공재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생산자나 공급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제는 대표적인 가격하한제의 사례로, 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가격인 임금에 대해 하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자유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이때 형성되는 균형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가격통제정책은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인이 관찰해온 바로는, 이러한 가격통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여 더 큰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상한제의 경우,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초과수요 상황이 발생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가격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를 구매하려 하지만, 생산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암시장의 형성, 품질 저하, 배급제의 도입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본인이 경험해본 사례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주택임대료 상한제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으로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가격하한제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이 설정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어 초과공급 상황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기업들은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 노동 공급곡선과 노동 수요곡선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며, 이 격차만큼의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탐색비용의 존재, 기업의 시장지배력, 노동의 이동성 제약 등으로 인해 이론적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단순경쟁모형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효율임금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협상력 차이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본인의 관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큰 이중구조적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때로는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케인즈적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은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단순히 전통적인 수요공급모형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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