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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설의 사회화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기존 탈시설화의 개념과 시설의 사회화의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실천되고 있는 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서론
2. 탈시설화의 개념과 특성
3. 시설의 사회화 개념과 특성
4. 탈시설화와 시설의 사회화의 차이점 분석
5. 우리나라 시설의 사회화 실천 사례
6. 시설의 사회화의 올바른 발전방향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탈시설화의 개념과 특성
탈시설화는 20세기 중반 서구 선진국에서 시작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시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개념의 등장 배경에는 대규모 시설보호의 비인간적 측면과 시설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시설화란 개인이 시설 환경에 지나치게 적응하여 자립능력을 상실하고 시설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개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탈시설화의 철학적 배경에는 정상화 이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상화란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도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보호는 클라이언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낙인을 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비판받았다. 특히 대규모 시설의 경우 개별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시설보호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그룹홈, 자립생활 주택 등 다양한 지역사회 거주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탈시설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다. 본인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탈시설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직업재활,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차원적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수용성 증진도 탈시설화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탈시설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적절한 거주시설과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탈시설 이후의 생활환경이 시설보다 열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탈시설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일부 중증 장애인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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