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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hwp
  • 등록인 wjdgusquf
  • 등록/수정일 25.05.25 /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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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서론
2. 정부의 노인 고용촉진 정책
3.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
4. 노인 관련 정책의 효과와 장단점 및 개선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정부의 노인 고용촉진 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 고용촉진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인턴십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노인들이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형태이다. 시장형은 노인들이 직접 사업단을 구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확대되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정책이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소외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둘째, 정부는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령자 친화 기업은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정책은 노인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고령자 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노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은 고령자 친화 기업 정책이 노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노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에 위치한 한 고령자 친화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퇴직한 기술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생산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델은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세대 간 기술 전수라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
셋째, 정부는 고령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 만 55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인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본인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노인들은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는 노인들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또한 노인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지원 정책도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소 60세까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는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재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본인의 주변에도 정년 후 재고용되어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면서 조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용되더라도 임금이 크게 삭감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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