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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들의 참여권을 존중하여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여한다면 그 나이 제한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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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참여권을 존중하여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여한다면 그 나이 제한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토론해보자.
1. 서론
2.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의 개념
3. 선거권 부여의 필요성과 의의
4. 적정한 선거 연령 기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의 개념
아동과 청소년은 단순히 성장하는 존재로 간주될 수 없는 현재 사회의 일원이다. 이들이 사회적 제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볼 때, 단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만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은 매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며, 그 규칙은 대부분 성인 중심의 시각에서 결정된다. 본인은 학창 시절 내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급식 메뉴나 시험 일정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안조차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교사나 행정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며, 이러한 환경은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율성과 주체성을 키워 나가는 데에 큰 장벽이 된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아동의 참여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적인 틀 안에서 보장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그 대표가 실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본인은 과거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며 제안을 무시했고,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어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여권이 아닌 참여의 흉내에 불과하다.
사회 전체가 아동과 청소년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문화 역시 이러한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의견을 내면, 많은 어른들은 “이해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며 그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청소년 시기에도 충분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어른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몇 해 전 있었던 광장의 촛불 집회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이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청소년이 단지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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