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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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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장애인등급제와 비교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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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 문제점 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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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eyoung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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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4.14 /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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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도의 개념
2.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장애인등급제와 비교하여)과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987년 장애등록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등록을 한 대상자를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서비스 대상자를 추정하는 수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즉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장애인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가 가능해졌다.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도의 개념
2.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장애인등급제와 비교하여)과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도의 개념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후, 그 이듬해인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에서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이 규정되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주관하에 1987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청원군을 선정하여 장애인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등록법 제19조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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