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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전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분과 의무무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전이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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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4.13 /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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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전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분과 의무무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초기 적용
3. 의무부양자 기준의 기원과 적용 과정
4. 법적 권리성의 확대와 기준의 변화
5. 본인의 관점에서 본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초기 적용
과거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 제도가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시기의 상황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당시 제도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에 가까웠다. 법적인 권리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여유가 있을 때 제공하는 시혜성 복지였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생활보호법은 수급 자격의 기준조차 모호했고, 그 결정 권한 역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 빈곤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력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도 이 시기의 한계 중 하나였다.
본인은 어릴 때 뉴스를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를 본 기억이 있다. 그때 부모님은 매일 뉴스에서 구조조정이나 자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걱정하셨고, 주변 어른들 중 몇몇은 실제로 사업이 무너져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 제도는 이런 급격한 빈곤의 확산을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미비했고, 개인이나 가정 단위에서 빈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국가가 구조적인 개입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공부조 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이 소득인정액이다. 이 개념은 단순히 월소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도 환산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뿐 아니라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도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방식은 처음에는 매우 정교한 제도로 보였고, 빈곤층을 더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수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시골에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현금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제도상으로는 ‘부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접한 적이 있다. 실제로도 지역신문에서 시골에 사는 독거노인이 자식도 없이 살아가는데,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제도의 정교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온기를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또한 소득 추정 방식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경우에도 주변에 배달이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이웃이 있었는데, 일정하지 않은 소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다. 그분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일정하지 않았고, 겨울철에는 아예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했고, 이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현실과의 괴리감은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었더라도, 실제 삶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분명히 진보적인 제도였고,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의 자의성, 환산방식의 비현실성,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떠올릴 때, 아무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이라 해도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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