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BS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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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계열 BS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 방송중간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hwp 등록인 happyhappy85 등록/수정일 25.03.12 / 25.03.12 문서분량 5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3,800원

보고서설명
부동산법제 [문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2.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 3. 경매 낙찰 및 배당 절차 4. 경매 대금의 배당 대상과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 및 분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있는 Y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의 작은 건물로, 바닥면적은 30㎡이다. 이 건물의 소유자 甲은 2023년 3월 10일, Y 건물의 1층을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이다. 乙은 해당 건물에서 커피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이 잘되어 월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甲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丙 은행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경매 절차는 진행되었고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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