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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방송대 24학년도2학기 주식회사법 B.hwp
  • 등록인 ssonda11
  • 등록/수정일 25.02.02 / 25.02.02
  • 문서분량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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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피고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피고는 상가분양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5년 10월 10일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1은 2005년 4월 7일, 소외 2는 2005년 5월 13일에 각각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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