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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방송통신대학교][상법기초] 출석수업시험 답안지 (과제로 제시된 판결문을 읽고,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시오)

  • 방송대 24학년도1학기 출석수업시험과.hwp
  • 등록인 ssonda11
  • 등록/수정일 25.01.21 /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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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상법기초] 출석수업시험 답안지 (과제로 제시된 판결문을 읽고,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시오)

※ 과제로 제시된 판결문을 읽고,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시오.(30점)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피고는 1997년 8월 13일부터 대전 소재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에게 수강료를 받는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입시학원을 폐업하고 2000년 7월 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원고로부터 5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학원을 설립하여 2001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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