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24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 등)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242기말_법학3_남녀평등과법_공통.zi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10.28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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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2.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의 여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 3.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기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한국의 병역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후, 70여년 동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상황으로 병역의무자는 특정기간 자율이 통제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즉 우리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부과되고, 타인에게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병역제도를 통해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인 군대를 형성하고 군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레포트는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의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기관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 씨 등은 "이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의 신체적 능력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한국 여성의 출산률이 감소하고 평균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남성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불이익이 매우 심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한하여 병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조항은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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