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찬반토론> 보고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jw158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5.15 / 24.05.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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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찬반토론>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본론 1.개념 2.찬성 3.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오늘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일자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2012년 기준, 실업률은 3.4%이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케인즈에 의하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률에는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공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숨겨진 실업자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고용률은 64.3%(2013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1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고용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주부, 군인, 공무원준비생, 고시생 등)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고용률 추이 출처 :OECD Stat Extracts(2013) 여기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군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부나 공무원, 고시생 등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말로 취업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하고 주부로 머물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게 만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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