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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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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설명
2. 입법 배경
3. 입법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주택에서 생활고로 기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3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설명
2. 입법 배경
3. 입법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설명
첫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전의 신청주의 외에 직권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물론 인원 확충과 예산지원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한계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둘째, 동법 제10조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정보제공, 더 나아가 홍보 노력까지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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