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24년 세상읽기와 논술 3.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k081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4.02 / 24.04.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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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법 발의안은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진상규명 부분의 핵심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치이다. 유가족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기도 한 것인데, 특조위는 어떤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비슷한 구조인데, 인권위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 11명 중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권위원장도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인권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겨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반면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이 특조위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가 특조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특조위원장도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스스로 의결해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피해자 지원으로서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는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 치유 휴직(최대 6개월)과 아이 돌봄과 같은 비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담당한다. 피해자가 심의위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위는 신청자가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 심의·인정 절차에는 정부도 관여한다. 특별법 발의안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부로부터 100% 독립돼 운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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