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4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1.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incyclopedi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3.25 / 24.03.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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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학과 4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본문일부/목차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이 문제는 소송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의 권리주장이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甲이며, 그의 행위로 인해 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적법한 피고는 甲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甲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형 A의 주소와 성명을 사용하여 乙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乙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A가 실제로 변론에 응하였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째, A가 본인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변론에 응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원은 이 사건에서 A를 실질적인 피고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자신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에 응한 경우, 일종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 절차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의 진행 중에 甲의 실제 행위가 밝혀지고, 甲이 진정한 가해자임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A 대신 甲을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대상을 정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에서 적법한 피고는 원칙적으로 甲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A가 소송에 참여하고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잠시 동안 법적 절차상 A를 피고로 취급할 수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실 관계 및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면 甲을 피고로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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