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이탈주민> 보고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이탈주민.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jw158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12.05 / 23.12.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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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 북한이탈주민 법적개념 2. 북한이탈주민 현황 Ⅱ. 본 론 1.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2.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자립 3. 북한이탈주민과 산업복지 1.북한이탈주민 법적개념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적 개념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헌법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효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4조의 2에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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