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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방통대_일반행정법_흥부와형수간 법률쟁.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nav230812230405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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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
*출석수업 과제물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 목 차 -
Ⅰ. 사건개요
Ⅱ. 흥부의 입장
1) 유류분 반환청구권 (민법 제1112조)
2) 형법 상 폭행(제260조제1항), 특수폭행 (제261조)
3)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Ⅲ. 형수의 입장
1) 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15조 미수범)
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3) 절도미수범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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