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2.15 / 23.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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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근거) 3. 평가 참고문헌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PD수첩 방송에 인터뷰를 한 인물이며, 피고는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이다. 1994년 6월 경 피고(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는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취재 및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찾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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