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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국민경제 (2)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역과 국민경제 (2).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1.19 /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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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료명 : 무역과 국민경제 (2)

무역과 국민경제 (2)에 대한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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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무역과 국민경제 (2) 레포트 참고자료.

무역과 국민경제 (2)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 참고용입니다.

목차 및 본문의 일부

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낮은 소비재들을 수입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후생과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공업화에 필수적인 원유 ․원강 ․ 원면 ․원목 ․기타 금속광물 등의 원재료 수입이 불가피하며, 또한 경제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첨단산업부문의 기계류나 선진자본재의 수요도 수입에 의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2) 모방과 수요창출의 효과

기술수준이 낮은 저개발국에서는 수입이 선진기술 둥에 대한 모방의 창구로 서의 역할을 한다. 저개발국이 경제의 발전 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도입 ․모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수입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수입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기술 ․ 기업능력 ․자본 ․ 새로운 상품지식들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은 또한 이러한 모방을 통하여 저개발국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발시킨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에 있어서 신제품에 대한 투자는 그 상품이 수요자들에게 아직 생소하고, 기존의 생산기술도 없어 위험이 크므로 투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이 먼저 이루어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한 위험은 감소하게 되므로 새로운 투자가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한 많이 이루어질수록 국내의 생산은 촉진되며 그럴수록 강한 비교우위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은 수요의 창출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수입국의 투자가 촉진되게 된다. 즉, 수입은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전에는 다만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욕망을 일깨워 수입국에 존재하는 유휴자원의 활용과 이에 따른 투자의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입의 역할은 루이스(W. A. Lewis)가 말하는 경제화 하려는 의지 또는 허쉬만(A. O. Hirshman)이 말하는 개발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서 이를 무역의 국제적 전시효과(international demonstration effect)라고 부르기도 한다.

(3) 경쟁력 제고와 무생의 증대

국가가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정책을 쓸 경우 국내산업시장은 이러한 보호장벽을 통해 보호받게 되므로 상품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수입의 문호가 개방되면 외국으로부터 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다양화된 동종의 상품들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과 경쟁하게 된 국내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의 절감이나,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의 고급화와 다양화 그리고 시설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의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비교우위구조가 고도화됨으로써 경제능률이 증대되며 동시에 국내소비자들의 후생도 증대되게 된다.

(4) 재정수입의 원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부 면세품 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관세수입을 국고에 환수한다. 따라서 수입은 정부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관세는 법률에 따라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세보다 징수가 용이하며 또한 사용료나 수수료와는 달리 납부자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공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는 부과가 시작된 중세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 재정 수입 확보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후진국일수록 관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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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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