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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양심이론(사회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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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심이론(사회양심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을 어떤 인구집단(주로 중상류층)의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인간이란 이타주의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들도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사회양심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고 확장하는 이유를 인도주의적 가치 구현에서 찾는다. 또한 사회양심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는 이타적이 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느껴 왔다고 주장한다. 사회양심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도주의에 대한 충동은 가족책임,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상호주의 문화, 제도화된 자선 등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고대 유대교, 그리스, 로마, 초기 기독교 등에서도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인도주의가 구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사회양심이론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었는데, 1952년에 출판된 홀(Hall, 1952)의 "현대 영국의 사회서비스(The Social Services of Modern England)"에 잘 묘사되어 있다.
홀(Hall)은 이 책에서 보건서비스와 소득보장 프로그램, 주택과 도시계획, 그리고 아동과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사회복지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우려는 사회양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복지국가란 인간의 본성이나 가치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제도나 사회정책의 누적적(累積的, cumulative)이고, 철회(역행)될 수 없으며(irreversible) 긍정적(positive)인 면을 받아들인다. 이 이론은 사회질서에 있어서 도덕성을 최우선의 신념으로 한다.
19세기 정부의 사회복지개입의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것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대부분 몰랐기 때문이며, 194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원인은 사회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루프(Roof, 1972 : 24)는 정부의 빈곤문제 개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었던 것은 빈곤의 정도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 (이하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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