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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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과제명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레포트 참고자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 참고용입니다. 목차 및 본문의 일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Timms와 Timms(1982)는 보편주의란 "모든 자가 평등하게 갹출하고 모든 자가 평등한 급여를 받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사회서비스의 기초를 조직하는 원리이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선별주의이다."(하나의 이상적인 이념)라고 하였다. Barker(1987)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 시에 자산조사(means test) 혹은 욕구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이고,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하였다. Titmuss는 통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책선택에 관련된 쟁점은 자산조사의 유무에 있다. 즉, 급여나 서비스를 수급할 때에 개별적인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Townsend도 사회정책에 있어서 ․ 보편주의 ․ 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혹은 국민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서비스 혹은 급여를 배분하는 원칙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자원 할당의 방향성이다. 즉, 보편주의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요건을 가능한 한 넓히려고 하는 것인 데 반해,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을 가능한 한 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면, 수급자격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나 어떤 인구층에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며, 반대로 선별주의를 지향한다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한정하게 될 것이다. 보편주의가 적절한 급여수준을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가 쉬우며 편익성이 높은 반면에 선별주의는 급여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경비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특정한 욕구를 가진 계층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이며 유효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성격이나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Titmuss는 선별주의는 스티그마를 부과하여 신청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편주의가 더 옳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보편주의의 정당성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사회복지의 성격에 관련된 선별주의 비판-현대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사회변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disservice(비복지)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편주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의 목적에 관련한 선별주의 비판-사 ... (이하의 내용 생략) ... ... 자세한 내용은 과제물 다운로드 후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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