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가습기 살균제 피해.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junhwan9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9.05 / 22.10.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4,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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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본문일부/목차
목차 1.서론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연표 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5.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사건 초기, 의학적 소견 , 법리적 해석)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근대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생산시설의 대형화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풍 요롭고 편안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품이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와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 등으로 인한 장기적, 누적적, 반복적 노출로 재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라돈침대 사건,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 석면피해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 헤나(퀸즈 헤나, 지쿱헤나 등)피해 사건, 구미 불산유출 사고 등 인명피해 또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철 대기가 건조하여 사람들은 1994 년부터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는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1994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를 누적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020년 4 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폐질환자가 약 12,000여 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약 1,6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발생 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사건으로써 화학물질 오남용으로 발생한 바이오사이드(살생물질 또는 생태계교란물질) 피해 사례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다. 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연표 1994년 ㈜유공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광고 및 판매 시작 2006년 3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아중환자실 원인 미상 호흡 부전증 환자 3∼4명 동시 입원 - 원인 규명 실패 2008년 3월 2006년 초 유행 급성간질성폐렴 소아환자 15례 2009년 4월 급성간질환성폐렴 소아환자 전국 현황 각각 대한소아과학회지 보고 2009년∼2010년 2006년 유행 원인 미상 폐질환자 다수 발생 입원 - 폐 조직 검사 등 했지만 원인 규명 실패 2011년 4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 관리본부 신고 및 역학조사 요청 2011년 4월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출동 및 역학조사 착수 2011년 6월 2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간경과 발표(감염질환이 아니며 환경적 요인 등 원인규명 조사 지속) 참고 자료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 구원, 2019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45(1): 67-88. 김병섭, 김정인. (2016).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79-40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 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구연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동서철학연구 ｣, 제89호, 201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결함제조물책임법안 심사보고서”, 1999. 이재현(2015).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 강석훈 (2015).재난과 정신건강. 출판사:(주)학지사 권대우,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고”, 「민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6. 이애경, 이나경, 이현주. (2013). 『한국인의 위험지각』. 나남.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제20권 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 제521권, 법조협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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