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생활법률 협의이혼 재판이혼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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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문제 1 1.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2.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 Ⅱ. 문제 2 1. 재산상속에서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 문제에서 실제상속인과 상속의 이유 Ⅲ. 문제 3 1. 최저임금제도 2.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3. 최저임금의 효력 Ⅳ. 문제 4 1. 비사법기관의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 Ⅴ. 문제 5 1. 비사법기관의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참고문헌 Ⅰ. 문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C(만 20세), 아들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A와 B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미성년자 아들D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미성년 자녀(아들D)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는다.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는데 미성년자 아들D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A,B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부부 중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 A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B는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6가지 사유 중 외도라는 부정한 행위와 폭력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B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이혼소송의 절차가 진행되고 판사가 이혼선고를 하면 즉시 재판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혼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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