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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3.23 / 22.03.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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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0k 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 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 하시면, 좋은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규칙이 있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이라고 총칭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사무의 분배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없는 규정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규정, 예컨대 훈령·국립도서관규칙·특허명령 등이 그 예이다. 행정규칙의 제정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受權)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즉 행정규칙은 법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본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행정규칙의 성질은 준법규성설이 통설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에 국한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그 법규성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근무규칙, ② 조직규칙, ③ 영조물 규칙, ④ 행위통제 규칙으로 나뉘며, 형식에 의한 분류로는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 없이 그의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사항적 한계), 법령과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법규상 한계), 규율목적에 적합(목적상 한계)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은 주제, 내용, 형식, 절차요건을 갖추어 관계인에게 통보 또는 게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위반의 효과는 위법이 아니고, 법규성의 문제도 아닌 단순부당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외부적 효력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규칙의 하자가 명백하면 무효이다. 이처럼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에 정해진 것으로 강제권과 명령권이 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행정규칙에 정의와 의미 2.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1)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1) 준법규설(간접적 대외적 효력설) (2) 법규설 (3) 유형설 3)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1) 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 적극설 ㉯소극설 4)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 (1) 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 김동희 교수의 견해 ㉰ 이상규 변호사의 견해 5) 예외적 법규성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성 여부 1) 학설 2) 판례의 입장 3) 소결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공용, 세법.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2015. -김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10.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2008. 12 -박헌열, 계명대학교,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6. - 민상기.정창영 공저,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2008.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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