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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공통)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hwp
  • 등록인 ssonda11
  • 등록/수정일 22.02.16 /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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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관광법규(공통)

과 제 명 :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본문일부/목차
1.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문(안)
4. 법 조문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1.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

현쟁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8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필요성

현재 국내 카지노 중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인자는 내국인 카지노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카지노 출입연령 제한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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