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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S]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di689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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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을 기점으로 제정되었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며,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발달 지연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법률 제정 전인 2013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발달 장애인은 총 장애인 인구 중 7.9% 정도인 소수의 인원이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로 범죄의 대상이 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것이 수용되어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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