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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hwp
  • 등록인 skyvega
  • 등록/수정일 22.01.11 /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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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집값 상승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
2.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배경
3.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4. 결론

1.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쳐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공공택지는 모두 적용대상이지만 2019년 정부는 부동산 경기 과열과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 실수요자를 보호,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7월 29일 시행하였다. 이런 제도는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자 가격이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건축사 측에서 공사 진행을 중단할 수 있어 결국 시장 경제가 멈춰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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