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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S]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kdi689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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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설문의 A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안전고속의 운전기사 B가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향하던 중 B의 졸음운전으로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때, A가 운전기사 B가 아닌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안전고속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소제기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1조)을 갖추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올바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사고지역 및 본사의 위치 등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복수의 관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A에게 적용되는 관할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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