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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김나현교수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 26조 107조 172조 조례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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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Ⅰ. 서론
1. 쟁점의 문제제기: 조례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가
Ⅱ. 본론
2. 쟁점에 대한 타당성 논의
(1) A군수의 주장①에 대한 타당성 논의
(2) A군수의 주장②에 대한 타당성 논의
Ⅲ. 결론
3. 지방자치법의 입법권 범위 확대 필요성 제고
Ⅳ. 참고문헌
임재홍, 「개별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 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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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Ⅰ. 서론
1. 쟁점의 문제제기: 조례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가
Ⅱ. 본론
2. 쟁점에 대한 타당성 논의
(1) A군수의 주장①에 대한 타당성 논의
(2) A군수의 주장②에 대한 타당성 논의
Ⅲ. 결론
3. 지방자치법의 입법권 범위 확대 필요성 제고
Ⅳ. 참고문헌
임재홍, 「개별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 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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