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법적용에.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almondhodu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1.05.02 / 21.05.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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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원칙법 및 예외법의 경우, 법 적용이라기보다는 적용의 여부와 관련된 법 분류로 간주하는 관점이 많은 상황이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원칙법이라 할 수 있으며 예외법은 해당 원칙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지칭하는데 예외법의 경우 원칙법을 우선시하지 않으므로 원칙법과 보충 관계라 볼 수 없으며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예외법 보다 원칙법이 우선시 되지만 예외 상황에서는 예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칙법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의미하며 단서 규정의 경우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법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뒤따르는 내용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의 경우 예외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민법 제5조에서“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내용은 원칙법이라 할 수 있으며 뒤따르는 내용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은 예외법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칙법 및 예외법 2. 강행법 및 임의법 3. 신법 및 구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법이란‘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자 사회질서를 유지케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기도 하며 보편타당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같은 법은‘보편타당성’이라는 특성을 띠며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분류된다. 자연법이란 시대 및 사상, 사회를 초월한 질서 및 자연적 정의를 기준 및 이념에 따라 형성한 개념이며 실정법의 경우 사회 내부에서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성의 법을 의미한다. 법의 적용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통상적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적용이 가능한 법령을 발견하여 확정 사실에 대입해 보는 과정인 법령적용을 한다. 이 같은 법을 적용할 때 실질 법령 해석이 첨가된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원칙은 상위 단계의 법령이 하위 단계의 법령 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법령에 대해 특례를 정할 경우 최소한 해당 법령과 동급 또는 상위 단계에 속하는 법 형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신법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및 원칙과 예외, 강행, 임의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본 과제에서는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 및 예외법, 강행법 및 임의법, 신법 및 구법의 적용순서 위주로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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