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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건축관련 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hwp
문서분량 : 70 page 등록인 : nav23064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12.03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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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용 효율성이 높은 도로개설 및 주택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산지를 절취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지대를 성토 매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높고 낮은 절토사면과 성토 사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하나, 별도의 허가 검토 시 경사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허가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평군에서 허가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 및 건수를 목적별, 용지별로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허가지의 현장여건을 대표하는 지질조건에서 경사기준에 따른 안전율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좀 더 적절한 경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일부/목차
표 목 차 ⅲ
그림목차 ⅴ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국내외 사면 경사기준 5
제1절 국내의 사면경사기준 5
1. 국토해양부의 사면경사기준 5
2. 한국도로의 사면경사기준 7
3. 한국토지공사의 사면경사기준 9
4. 대한주택공사의 사면경사기준 10
5. 철도청의 사면경사기준 11
6.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면경사기준 11
제2절 국외의 사면경사기준 12
1. 일본의 사면경사기준 12
2. 미국의 사면경사기준 20
3. 멕시코의 사면경사기준 21

제3장 사면붕괴의 분류 23
제1절 사면붕괴의 파괴유형 및 특징 23
1. Varnes의 분류 24
제2절 토석류의 특징 28
1. 토석류의 정의와 분류 28
2. 토석류의 메카니즘 30
제4장 건축 관련허가 35
제1절 건축관련허가 현황분석 35
1. 건축허가 35
2. 개발행위허가 39
3. 산지전용허가 43
제2절 토석류 관련기준 및 대책방안 선정 47
1. 토석류 관련법규 및 기준 47
2. 토석류 대책방안의 선정 48
제3절 전문가 설문 분석 50
1. 분석의 개요 50
2. 설문결과 및 주요내용 51

제5장 사면의 안정성분석 54
제1절 안정성 분석 54
1. 안정성 분석 시 프로그램 54
2. 적용안전율 55
3. 지반의 강도정수 분석 57
제2절 안전율 해석결과 60
1.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 60
2. 자갈섞인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 61
3. 풍화토에서의 해석결과 62
4. 풍화암에서의 해석결과 63
5. 연암에서의 해석결과 64
6. 보통암에서의 해석결과 65
7. 기타지반에서의 연구 66

제6장 결 론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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