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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hwp
  • 등록인 dove4949
  • 등록/수정일 20.10.29 /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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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본문일부/목차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
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참고문헌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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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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