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선고 2015다13690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202출석_법학2_주식회사법.zi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10.27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2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5000 원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33 pages 10000 원

2024년 주식회사법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5000 원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4000 원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4000 원

보고서설명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일부/목차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며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년 9월경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상호, 인적, 물적구성 및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여부가 본 사건의 내용이다.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그 개인사업체의 경영자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동 사안의 법적 쟁점은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이다. 동 사안의 쟁점은 다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중략 -

연관검색어
주식회사법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202출석_법학2_주식회사법.zi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10.27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선고 2015다13690 판결)

판매가격 : 10,2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