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20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과제물(현행 세법상의 효과가 타당한지 등)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202기말_법학4_세법.zi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10.13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3
판매가격 : 10,2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19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64 pages 8800
2019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64 pages 8800
2017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64 pages 8000
2017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64 pages 8000
2017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취득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6 pages 7300
보고서설명
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중인 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및 2020년 이후의 COVID-19 사태 등으로 丙의 사업이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20. 10. 15. 甲과 乙은 丙과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고, 2020. 10. 30.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원)을 무상으로 丙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위 ① 및 ②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고(①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②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이러한 현행 세법상의 효과가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아버지인 ‘갑’이 갑의 소유 P토지 (취득 1억, 시세 3억)을 자식인 병에게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을 경우

2. 어머니 을이 병에게 Q상가 건물(취득1억, 시세2억)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III. 결론 - 현행 세법상의 효과 타당성 논의

IV.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I.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여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의 효과는 시행 이후 피드백과 모니터링 과정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정책의 목표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추구하고 실제 거주자, 수요자를 위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가지고 있다. 8.2 대책, 9.13 대책 등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대한 영향이 있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8년, 국가의 양도소득세는 예상과 달리 7조 7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13조 5천억 원 정도 거치던 납세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더욱 심한 부동산 규제와 강화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현생 세법에 의해 부모님의 토지와 상가건물을 양도받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세법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양도 및 증여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본론

1. 아버지인 ‘갑’이 갑의 소유 P토지 (취득 1억, 시세 3억)을 자식인 병에게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 10항

“‘특수 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세법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주는 경우, 매매로 보기보다는 증여를 한다고 간주한다. 즉 부동산 이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세법상에서도 ‘특수 관계인’에 있다고 간주하여 부동산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 중략 -


연관검색어
세법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