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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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과제물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1. 아동수당 아동(가족)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보편적 복지의 기본축이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010년 4월 26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이와 같이 18대 국회에서 네 가지의 아동수당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1940-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오래된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유럽 44개 국가 중에서 안도라공국과 산마리노와 같은 소규모 도시국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0게 국가 중 홍콩, 태국, 스리랑카, 이란, 이라크 등을 포함한 13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부모가 있든 없든,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중 한국, 미국, 멕시코 등만이 아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치원을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아동수당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어 출산율의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 아동수당제도는 이전지출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긴요한 정책이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을 매개로 이전지출을 발생시키고,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수가 약한 우리의 여건에서는 아동수당과 같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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